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8일 ===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연내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지방을 제외한 2급 이상 중앙공무원 천5백 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21224304?s=tv_news|정 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노영민 "서울 아파트 이달 내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708192807697?f=m|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노영민 "반포집 매각"]] [[https://news.v.daum.net/v/20200708192809698?f=m|다주택자 국토위 배정 논란..'부동산 백지신탁' 대안?]]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8122514606?s=tv_news|'똘똘한 한 채' 논란에 "반포 아파트 처분하겠다"]]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8193749909?f=m|정세균 "심각한 상황..다주택 고위공직자도 집 팔아라"]]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155991?f=m|민심에 항복한 노영민..'반포' 8억 남기고 3억 절세]]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157992?f=m|[단독]민주, 의원 다주택 연내 처분 추진..통합 "반헌법적 발상"]]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347022?f=m|당사 재테크?..민주당사, 4년 만에 100억 상승]]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454046?f=m|홍남기 등 장관 8명 다주택자..집 팔지 못하는 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753125?f=m|재산세, 최대 30% '껑충'..1주택자들도 세 부담에 '분통']]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8193737902?f=m|정세균 총리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하라"..국장급까지 전수조사]]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101979?f=m|노영민 "반포 아파트, 이번 달 처분"..청주 아파트도 팔아]]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419034?f=m|김태년 "다주택 처분 촉구"..통합당 "15년 전 실패 답습"]]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8200904683?s=tv_news|"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집 팔아라" 실태조사 지시]]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208739?s=tv_news|강경화 · 박영선도 다주택자..끓어오른 민심에 긴장]]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210741?s=tv_news|노영민 결국 "반포 아파트 팔겠다"..일부 참모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805861?s=tv_news|전세 대출 끼고 3억대 집 못 산다..무주택자 '한숨']]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808863?s=tv_news|속도 내는 '임대차 3법', 임대인 반발 속 통과 될까]]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8200616616?s=tv_news|정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집 팔라"..여당도 입법 속도]]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417780?s=tv_news|"대출 또 깎여 잔금도 못 낼 판" 반발..정부, 원상복구 가닥]] *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간부 5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의 국내 신천지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22749645?s=tv_news|'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실질심사]]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227005?f=m|'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영장심사]] * 서울서부지법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로 쓰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신뢰하기 어려운 풍문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공갈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수에 그쳐서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역시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22845661?s=tv_news|'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1심서 징역 6월 법정구속]]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225004?f=m|'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법정구속.."반성도 용서 구하지도 않아"]]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8200155477?f=m|'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63명이 늘어 모두 1만 3천244명이며 지난 이틀간 40명대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해외 유입 감염자가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오늘 집계된 해외 유입 감염자는 33명으로, 이 중 11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22명은 자가격리 중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감염자들은 검역이나 자가격리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 환자의 경우 기내나 국내 이동과정에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8122204530?s=tv_news|신규 환자 63명..지역 감염·해외 유입 동시 늘어]]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93441805?f=m|광주 소규모 집단감염 이어져..이번엔 '고시학원']]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8202418996?s=tv_news|집단감염 고시학원서 마스크 안 써..광주 2차 유행 확진자 100명]]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8203008132?s=tv_news|코로나 확진 공무원, 간부들과 골프..전남도청 비상]] *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진행된 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08122204530?s=tv_news|트럼프 "3차 북미회담 가능"..비건 "남북 협력 지지"]]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70606320?s=tv_news|美 비건 "남북 협력 강력 지지..올해 진전 기대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212405145?s=tv_news|비건 "최선희도 볼턴도 아냐..권한 있는 협상자 임명"]]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93228764?f=m|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움되면 3차 북미정상회담 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708193437802?f=m|비건 "남북 협력 강력 지지..北에 만남 요청 없었다"]]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8194738119?f=m|비건 "협상상대 정해지면 북한과 대화..남북협력 지지"]] [[https://news.v.daum.net/v/20200708195058196?f=m|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대미 메시지 없어]] * 경주시체육회는 오늘 '팀 닥터'로 불린 안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주 실시한 자체 진상조사에서 소속팀 선수 일부가 진술한 안 씨의 성추행과 폭행 사실을 고발장에 적시했다. 지난 3월 고 최 선수가 김 감독 등에 대해 제기한 고소와는 별개라고 밝혔으며 안 씨는 이미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시체육회 고발로 안 씨에게 다른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 등의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08193703883?f=m|故 최숙현 사건 관련 '팀 닥터' 안 씨 검찰 고발]]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8200047455?f=m|경주시청, 팀닥터만 고발..책임 떠넘기기 의혹도]] [[https://news.v.daum.net/v/20200708200149475?f=m|[단독]"내가 때리고"..음성파일에 드러난 감독의 폭행 정황]]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8195418285?f=m|동료가 전한 고 최숙현 선수 마지막 모습 "평소보다 밝았는데"]] [[https://news.v.daum.net/v/20200708195558327?f=m|안타까운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목소리 "저에겐 그런 게 없어요"]] [[https://news.v.daum.net/v/20200708195918405?s=tv_news|"빵 먹인 것도 부인하나요?"..최숙현, 경찰 조사에도 '절망']]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8202709053?s=tv_news|[단독] "최숙현 죽음 내몬 진술서, 감독이 불러준 것"]]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8202612036?s=tv_news|폭행 발뺌하더니..녹취엔 "욕하고 때려 만들어 줬는데"]] [[https://news.v.daum.net/v/20200708203013137?s=tv_news|'최숙현 가족 탓 고인 탓' 입맞췄나..유리한 녹취만 제출]] * 방역당국은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양, 광주 등 최근 집단감염의 약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모레부터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련회와 통성 기도, 교회 내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전자 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다. 방역당국은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도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853878?f=m|전국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위반시 이용자도 벌금]] * MBN: [[https://news.v.daum.net/v/20200708202739068?s=tv_news|교회, 예배 외 모임·식사 금지..방문판매업체 몰래 영업재개 적발]]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8202713055?s=tv_news|성당 집단감염 비상.."교회 소모임 · 단체식사 금지"]]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입장문을 냈다. "채널A 관련 전체 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라며 "수사본부가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이 사건에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 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휘했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장관이 지휘한 범위 안에서 타협안을 찾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사의 고요한 아침이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데일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 윤 총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며 공을 윤 총장에 넘겼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데드라인까지 명시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8/101871596/2|#]][[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6966625832552&mediaCodeNo=257&OutLnkChk=Y|#]][[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624|#]] 이에 대해 진중권은 SNS에 추 장관 입장문의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걸 아시면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십시오.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쌀 시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어 비웃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209822|#]] ]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08202110921?s=tv_news|절충안 제안한 윤석열 "검언유착 독립수사본부 구성"]]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08201815866?s=tv_news|윤석열, '자문단 중단' 받아들이며 '독립수사본부' 역제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